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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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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5 선고 2019구단72031 판결
  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헌법

2018년
2017년
8. 수원지방법원 2017.11.24 선고 2017구단8181 판결
  1세택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범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

2016년
10. 인천지방법원 2016.10.25 선고 2015구단2076 판결
  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

2015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5.08.28 선고 2014누66498 판결
  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 대가이므로 다른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3주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

13. 광주지방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11663 판결
  주차장 영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4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4.09.16 선고 2014누46142 판결
  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013년
15. 부산지방법원 2013.05.03 선고 2012구합4266 판결
  아파트를 새로이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

2011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1.04.19 선고 2010구단2886 판결
  주택수용 대가로 특별분양아파트를 받은 경우 아파트의 취득가액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

2010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0.06.09 선고 2009누34152 판결
  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

2009년
2008년
19. 서울행정법원 2008.12.08 선고 2008구단11627 판결
  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어 비과세 적용 제외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08.11.07 선고 2008누17839 판결
  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21. 수원지방법원 2008.06.04 선고 2007구합10618 판결
  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

22. 부산지방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4248 판결
  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동・호수 추첨 완료된 후 입주권을 포기한 경우 양도시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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